2017년02월25일 39번
[민법개론]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?
-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
- ②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
- ③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
-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
-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,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따라서, 이 권리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고, 임대인의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. 다른 선택지들은 임차인의 권리와 관련이 있지만, 이 권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.
